여수시, 암모니아 혼소발전 ‘부존재 답변’… 주민 건강·정부 정책 모두 외면?

-윤석열 정부 국책과제 출발, 2025년 시민사회는 전면 철회 촉구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기조와 정면 충돌
-주민 “행정은 기업 방패막이냐”… 여수시 책임론 확산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본부 전경

여수화력(한국남동발전)이 추진하는 암모니아 혼소발전 사업과 관련해, 여수시 산단환경관리과가 “산업부·환경부 소관으로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부존재 처리’ 답변을 내놓자 지역 사회 반발이 거세다.

여수일보는 사업 승인 문서, 환경영향 자료, 주민설명회 자료 등을 정보공개청구로 요청했으나, 시는 “산업부 승인 사항, 환경부 소관”이라며 단 한 건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주민설명회에도 공무원을 단 한 명도 파견하지 않아, 「지방자치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한 주민 건강·환경권 보호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암모니아 혼소발전은 2023년 11월 윤석열 정부 국책과제로 추진됐다. 그러나 안전성·환경성 검증 부족 논란이 이어졌고, 2025년 7월 시민사회는 “암모니아 혼소는 탈석탄이 아니며 블루암모니아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실증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공식 반대 서한을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은 ▲재생에너지 전환 지연 ▲CHPS 전력계약 통한 화력발전 연장 ▲온실가스 과다 배출 우려를 핵심 문제로 꼽는다.

현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전환’이다. 따라서 혼소발전은 정부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여수시는 “자료 부존재”라는 형식적 답변만 내놓아, 감시·견제 기능을 포기했다는 평가다.

이에 여수일보와 주민들은 다시 질의서를 통해 ▲국책과제 추진 경위 인식 여부 ▲시민사회 반대 논거 검토 ▲정부 정책과 충돌 인식 ▲자료 확보 및 주민설명회 참여 계획 등을 물으며, “여수시는 중앙정부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주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풍·대포마을 주민들은 “기업은 발전 연장을 위해 설명회를 열지만, 시는 자료도 없고 현장에도 없다”며 “행정이 기업 방패막이냐”고 반발했다. 

시민사회는 ▲환경영향 자료 공개 ▲영향권 전 지역 대상 설명회 ▲여수시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여수시가 ‘자료 부존재’ 뒤에 숨을 여유는 없다. 주민 건강과 정부 정책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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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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