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행 정착’ 오토바이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 소도시는 제외돼

-공공의 가치 실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
-국토교통부, 참여자에 보험 할인·엔진오일 무상교환 등 혜택 제공

최근 급증한 배달 서비스로 인해 이륜차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교통법규 위반과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1년간 영업용 이륜차를 대상으로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 시범사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범사업에 지방 소도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실제로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도 배달 오토바이 운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지역 배달노동자는 “대도시 못지않게 우리도 매일 위험을 무릅쓰고 달리고 있다”며 “안전 강화가 대도시에만 적용된다면 지역 간 차별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역민들은 “시범사업이더라도 정책의 첫걸음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정책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며 “향후 소도시와 농촌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통안전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자에게는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 교환, 연간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제공 등 실질적인 혜택도 주어진다. 

참여 신청은 8월 1일부터 두 달간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며, 대상은 서울·부산·대구 등 특별·광역시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11곳에서 활동 중인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선착순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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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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