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또 누군가는 죽고, 또 사과하는 악순환

-“미필적 고의 살인” 더 강력한 대응 나서야
- 포스코이앤씨, 올해만 5건 사망사고
-여수국가산단도 잇단 중대재해로 '산업현장 안전 불감증'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고속국도 공사 현장 사망사고 관련해 사과문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TV)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다시 불붙으며 기업과 정부의 안전관리 대응에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포스코이앤씨의 네 번째 사망사고 이후 ‘전사적 작업 중단’과 대국민 사과, ‘안전관리 혁신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서울~광명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30대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 추정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일은 정부의 산업안전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사 중단 이후 작업 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으며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62곳에 대해 불시 감독을 예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반복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산업현장의 현실은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부르고 있다.

여수국가산단 역시 산업재해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초 여수산단 내 A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었으며, 지난해에는 유해가스 누출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수년째 반복되는 사고에도 책임자 처벌과 구조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수산단의 구조가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안전 책임은 현장 최하층 노동자에게 전가되어 기업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상황인 현실은 포스코이앤씨의 사례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지금껏 반복적인 사고 이후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발표는 형식에 불과하였으며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누군가가 죽고, 또 사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는 말에 걸맞은, 강력한 정책과 집행이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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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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