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단체 선거 개입 의혹 반복...공정선거 위협 논란

-광주 경찰 수사 착수...여수·전남도 단체 동원 논란 되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익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공정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거나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단체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으로, 여수와 전남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한국자유총연맹 광주 서구지회의 불법 집회 동원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단체는 연간 약 3000만 원의 보조금과 공유재산 무상 제공 혜택을 받는 공익단체로, 회원들을 ‘새봄맞이 청결활동’ 명목으로 모은 뒤 특정 정치 관련 기자회견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주시 서구청 역시 관련 단체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상태다.

고발장에 따르면 회원 약 15명이 점심 식사를 제공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접수된 불법 시위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동원 과정과 식사비용 출처, 사전 기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참가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유도했다는 정황까지 제기되면서 조직적 동원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청결활동 중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잠시 구경했을 뿐 강제 동원이나 특정 후보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익단체의 정치 개입 논란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전국 곳곳에서 직능단체와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역 언론 보도를 보면 여수와 전남에서도 선거 국면마다 단체 동원 논란이 이어졌다. 체육단체나 직능단체, 봉사단체 회원들이 특정 후보 관련 기자회견이나 정치 행사에 집단으로 참여하면서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부 단체는 환경정화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명분으로 회원들을 모은 뒤 정치 행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방을 받는 단체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가 더 엄격히 요구된다. 지방보조금법과 공직선거법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나 비방 활동에 관여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단체의 정치 개입이 지역 갈등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공정선거를 훼손할 수 있다. 지역 행정 전문가들은 “공적 재정을 지원받는 단체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다면 이는 공정선거 질서를 흔드는 문제”라며 “선거를 앞두고 보조금 단체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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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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