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이 던진 경고...대한민국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속도 낸다

-고유가·공급망 불안 속 순환경제 전환...여수산단 산업구조 변화도 주목

중동전쟁 이후 국제 유가 불안과 공급망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0년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약 1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천 감량과 재생원료 확대를 통해 이를 700만 톤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동전쟁 이후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플라스틱이 결국 석유 기반 산업이라는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종량제봉투 가격 불안과 비닐·플라스틱 원료 가격 상승 등이 생활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에너지 위기와 플라스틱 소비 구조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생활 속 플라스틱 감축 정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택배 포장 규제다. 국내 택배 물동량은 지난해 처음으로 60억 개를 넘어섰다. 온라인 소비 증가와 함께 과대포장 문제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평균 매출 500억 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단계적 축소, 장례식장 다회용기 확대, 개인컵 할인제 확대, 재생원료 의무 사용 확대, 재활용 어려운 혼합재질 포장 제한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페트병의 경우 현재 10% 수준인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산업 구조 변화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국내 최대 석유화학 집적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역시 변화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기반 산업 구조가 점차 재생원료·순환경제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여수산단 역시 석유화학 생산기지를 넘어 재생소재·친환경 화학소재 중심으로 산업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탈플라스틱 정책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원천 감량과 순환 이용 체계를 동시에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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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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