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받고 모든 권리 포기?…신축 아파트 합의서 독소조항, 여수시는 알고 있었나

-합의금 최대 6배 이상 차이...'향후 피해 포기'·'22% 세금 공제'·'비밀유지' 논란
-공원공사도 남았는데 왜 모든 권리를 포기하나

여수 신기동에 위치한 1,400여 세대 대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DL이앤씨주식회사가 소음과 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3년 동안 미뤄오다 협상에 나서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피해 포기', '22% 세금 공제', '비밀유지' 등 일부 주민들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26일 인근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역 인근 주민들은 공사 시작부터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요구했으나 DL이앤씨측은 공사 시작 이후 3년여 만에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면서 집주인에게 23만 원, 2층 세입자에게 79만 원, 아랫채 세입자에게 23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따라서 피해주민들은 ‘절대수용불가’를 내세우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대응에 나서자 DL이앤씨측은 일부 집주인 150만 원, 2층 세입자 100만 원, 아랫채 세입자 50만 원의 금액을 조정하는 합의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합의금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지급 기준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합의 내용을 이웃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여수일보가 입수한 합의서에는 현재까지의 소음·진동·분진 피해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과 함께,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차인이 바뀔 경우 새로운 소유자나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도록 현재 소유자가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다.

비밀유지 조항도 논란이다. 합의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도록 돼 있어 실제 수령액은 제시 금액보다 줄어든다. 주민들은 "생활 피해에 대한 위로금인데 세금까지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공사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담장 바로 옆에서 공원과 조경시설 조성공사가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소음과 진동, 분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번 합의는 현재까지의 공사 피해에 한정돼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공원공사와 향후 건물 균열이나 지반침하 등 새로운 피해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수일보는 DL이앤씨 측에 ▲합의금 산정 기준 ▲최초 제시액과 재제시액이 크게 달라진 이유 ▲22% 원천징수의 법적 근거 ▲비밀유지 및 민원 제한 조항의 취지 ▲향후 공원 조성공사도 이번 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합의서 수정 협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이번 논란은 보상금 규모를 넘어, 대규모 공동주택 공사 과정에서 인접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떤 기준으로 보상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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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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