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조국·윤미향 포함 정치인 27명 사면, 국민통합·민생회복 초점

-정부, 80주년 광복절 맞아 2,188명 특별사면 단행…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감면 83만 명 규모

정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 정치인을 포함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대상은 총 2,188명이며,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감면자는 83만 4,499명, 소액 연체자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병행된다.
이번 사면은 사회적 갈등 완화와 민생경제 회복, 사회적 약자 배려에 방점을 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특사에는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27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면을 두고 정치적 갈등을 종식하고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정치 정상화와 내란 위기 극복 차원의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경제인과 생계형 범죄자들을 대거 포함했다. 도로교통법 등 행정법규 위반자 1,604명이 사면됐으며, 이 가운데 1,598명은 집행유예 상태로 자격 제한이 해제된다. 생계형 운전자 및 소상공인, 택시·버스 기사 등도 다수 포함됐다.
또한, 벌금 300만 원 이하를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던 저소득층 24명도 이번 사면으로 석방된다.

정부는 생후 6개월 아기를 양육 중인 여성 수형자, 70세 이상 고령자, 생계형 절도범 등 10명을 특별배려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사면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식품접객업 경미 위반자, 어업인 등 83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통합, 경제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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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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