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하도급 근절 위해 전국 건설현장 대대적 점검 나서

-여수, 최근 수년간 건설 프로젝트 잇따르고 있어 불법 하도급 우려 꾸준히 제기

정부가 여수를 포함한 전국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단계 하도급,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이로 인한 부실시공·안전사고·임금체불 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현장, 체불 이력이 있는 공사현장, 그리고 불법하도급 의심이 제기된 현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불시 현장 감독을 통해 골조, 토목, 미장 등 고위험 공정에서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직접지급 여부등을 집중 점검한다.

여수 지역은 최근 수년간 대형 주택단지 조성과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등으로 크고 작은 건설 프로젝트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불법 하도급과 관련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일부 여수 지역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작업자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단속은 일회성 점검이 아닌,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며 “불법이 확인된 업체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여수 지역 건설노동자는 “지역 내 건설현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 건설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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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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