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위험성 검증 없는 암모니아 혼소발전 비공개… 이재명 정부 기조와 정면 배치”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장려 외치며, 주민 안전 외면하고 화력발전 연장?
-“시가 스스로 행정 무능을 증명한 꼴”
-화력발전연장을 위한 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정부 정책기조와 역행하는 행정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본부 전경

여수화력(한국남동발전)이 추진하는 암모니아 혼소발전 사업과 관련해 여수시가 핵심 자료를 전면 비공개 처리하자, 주민과 시민사회는 “이 행정에 과연 시민이 있는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수일보는 과거 보도에서 이미 해당 사업의 안전성·환경성 검증 미흡과 절차적 불투명성을 지적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 미비 ▲대포·신풍 주민 정보 소외 ▲기술적 안정성 미확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산업 이익보다 주민 안전이 먼저”라고 촉구했다.

이후 여수일보는 사업 승인·협의 문서, 주민설명회 자료, 환경영향 분석자료 등 핵심 정보 일체를 여수시에 청구했다.

그러나 여수시의 이번 답변은 “전기위원회 심의 중 내부검토 과정”이라는 이유로 승인·협의 문서와 환경영향 자료를 전면 비공개했고, 주민설명회 자료·오염도 예측보고서·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보유하지 않는다’며 정보부존재 처리했다.

대포지역 주민들은 “기업은 화력발전 연장을 위해 일부 동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열고 있는데, 정작 여수시는 환경영향자료를 비공개하고 주민설명회 자료·오염도 예측보고서·향후 대응계획은 ‘없다’고 답한다”며, “이는 여수시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스스로 내놓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행정고발과 책임공방에 나설 것이 아니라, 애초에 행정이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면 사태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여수시의 태도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화력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위험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안전성과 환경성이 담보된 지속가능한 전환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도 여수시는 안정성 검증이 부족한 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추진하는 공기업에 대해 감시·견제 기능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대포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사업을 무조건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 주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채 산업 논리만 앞세우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행정은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고, 산단 위기를 해소하기는커녕 불신만 키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포지역 주민들은 여수시장에게 강력한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여수일보사는 이번 정보공개 회신과 관련해 여수시 관련 부서에 공식 인터뷰 질의서를 발송했다. 시의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여수시의 입장과 함께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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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여수시, 위험성 검증 없는 암모니아 혼소발전 비공개… 이재명 정부 기조와 정면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