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지역경제 건전성 회복 나선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자주재원 확보와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체납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체납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차량·금융재산 등을 압류한 뒤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집중 정리를 병행하며,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여수시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체납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분석된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 시민 복지, 인프라 개선, 지역 개발 등에 직결된다.

그러나 체납이 지속 될 경우, 시의 예산 집행이 지연되거나 축소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고액·상습 체납자가 증가할 경우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납세 회피’ 분위기를 조성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위협한다.

이로 인해 재정 자립도가 약화되고 외부 재정 의존도가 높아져 지역 경제의 자율성과 회복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납부 능력을 파악하고, 고의적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재기 지원 방안도 마련해 ‘선별적 대응’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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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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