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민참여예산 389개 사업 확정… 투명한 공개 필요성 제기

-“389건 확정”… 구체 목록 공개 요구 높아
-선심성 행정 아닌 위기 대응형 주민참여예산 돼야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고, 주민이 제안한 사업 중 389건(총 235억 8,600만 원 규모)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2월부터 5월까지 총 586건의 주민 제안사업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389건을 선정해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했다. 또 돌산대교 입구 로터리 경관 개선 등 2건의 지역발전 특화사업(총 2억 원 규모)도 함께 의결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단순히 “몇 건이 확정됐다”는 통계적 결과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선정되고 어떤 사업이 탈락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수일보는 여수시에 “선정된 389개 사업과 탈락한 197개 사업의 목록을 개인정보는 삭제한 상태로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라면, 행정 또한 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선심성 행정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지금은 여수의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하다”며, “생활밀착형 사업을 통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함께, 자료 공개를 통한 절차적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일보는 향후 자료가 공개되는 대로, 주민제안사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 검증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 여부를 계속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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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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