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제보가 곧 감사’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높인다…지형과 인구 특성 고려한 제도 운영 절실

-여수, 도서·해양 중심 도시…행정 ‘사각지대’ 많아
-인터넷 접근 낮은 도서 지역 고령층의 참여 어려울 수 있어
-변화는 참여의 폭이 넓을 때에만 가능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가 오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

이번 제보는 11월 열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감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상은 여수시정 전반으로, 시정의 위법·부당한 사례, 제도 개선 필요 사항, 예산 낭비, 시민 생활 불편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제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방의회 시민 참여형 감사흐름의 일환이지만, 여수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제도의 운영에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수는 340여 개의 도서와 해안선 중심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해양 도시다. 본도와 섬 사이의 물리적 거리, 교통 접근성 차이, 정보 격차 등은 행정 서비스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시민 제보 제도 또한 도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제보 방식은 △의회 홈페이지 팝업 △우편·방문 접수 등이 있으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 고령층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여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2%를 넘는 고령 도시다. 이 같은 인구 구조는 디지털 중심의 제보 방식에 제약이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민 제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전화 상담 창구 개설하여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간접 제보 접수를 받아야 하며 비대면과 저접근군을 위한 다층적 채널 설계가 요구된다.

여수는 도시 규모에 비해 행정이 다수의 부서·사업소·출장소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제보된 문제의 처리 과정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시민 제보가 실질적인 감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로 행정 내부의 ‘제보 연계 처리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수시가 진정으로 시민 중심의 감사 제도를 만들고자 한다면, 지역 특성과 생활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참여 시스템설계가 관건이다.

실질적인 변화는 참여의 폭이 넓을 때에만 가능하며 제보가 곧 감사의 시작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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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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