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산업·건설 현장 ‘외국인 없으면 멈춘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여수의 산업과 일상, 이제는 현실 직시 공존과 상생의 해법 찾아야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포괄하는 통합적 외국인력 정책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체류자격별로 분산된 외국인력 정책을 통합하고, 수급 설계부터 권익 보호까지 전반을 재정비하기 위한 논의 기구다. 노동부는 TF 논의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외국인 취업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부처별로 나뉜 관리 체계로 인해 체계적인 수급 조정에 한계가 있었고, 체류 지원과 인권 보호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에 TF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 정책 기반 마련, 외국인력 수급 설계 고도화, 숙련 인력 양성과 장기 근무 체계 구축, 권익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여수 지역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여수의 아파트 건설 현장과 바다 양식장은 이미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여수 신기동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은 공정 지연을 막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공사를 이어가야 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한데, 현장 근로자의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다.

한편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일자리가 없어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고된 노동, 위험 부담, 낮은 사회적 평가로 인해 기피되는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인력 공백이 구조화되고 있다. 이 간극을 외국인 노동자가 메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인프라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현재 9개소에서 19개소로 늘리고, 한국어 교육·고충 상담·체류 지원을 강화한다. 열악한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노동부는 “외국인력 정책의 새로운 방향 정립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과 안정적인 성장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은 이제 ‘보조 인력’을 넘어 여수의 산업과 일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공존과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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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여수 산업·건설 현장 ‘외국인 없으면 멈춘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