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지원...실효성 담보 위한 선별·사후관리 병행해야

여수시가 관내 만 65세 이상 실운전자(본인 명의 차량 소유)를 대상으로 차선이탈경보장치(일명 페달블랙박스) 구입·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술적 보완을 통해 대형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생업 등으로 운전을 지속해야 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를 우선 대상으로 추진된다. 1인 최대 57만 원 한도 내에서 총 90대를 지원하며, 신청은 2월 말까지 접수한다. 대상자는 마감 후 별도 안내되며, 선정자는 장치를 개별 설치한 뒤 보상 지원을 신청하면 환급받는 방식이다.

신청자는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여수시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여수시 교통과(061-659-4126)로 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이 단순 보조금 사업을 넘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선이탈경보장치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은 운전자의 부주의나 순간 판단 착오를 보완해 주는 안전 장치로, 고령운전자 사고 위험을 낮추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치 지원만으로는 교통안전의 ‘만능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치의 효과는 운전자의 이해도와 사용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근본적인 운전 능력 저하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원 대상 90대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선별 기준 마련 ▲설치 후 사용 교육 및 사후 점검 ▲사고 감소 효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데이터 공개 등이 병행돼야 정책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한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나 교통 취약지역 거주자 등 실질적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 중심으로 선정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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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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