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시설에 시비 20억... 여수 시민 세금, 공익인가 대학 지원인가

-전남대 ‘여수대 분리 요구 검토’ 첫 공식 언급... 통합 20년 ‘교육 공동화’ 논쟁 다시 불붙나

▲2005년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전남대–여수대 통합 논의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당시 학생들은 “학생 의견이 배제된 통합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여수시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시설 건립에 20억 원의 시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시민 세금 사용의 공익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국립대학교 내부 시설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지역 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 투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학 구성원을 위한 시설 지원에 가까운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대학교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여수캠퍼스 내 ‘학생 성공 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 139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여수시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시설의 주요 이용 대상이 대학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지방 재정 투입의 타당성과 공익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역 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학 통합 이후 여수 지역 고등교육 기능 약화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지역 대학 기능 회복이나 청년 정착 기반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대학교는 최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구) 국립여수대학교 분리 독립 요구에 대해 “통합 이후 발생한 지역 교육 공동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지역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이 공식 문서에서 ‘교육 공동화 우려’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다만 대학 측은 “대학 분리 독립은 국가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법령 절차, 지역 사회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청원 취지를 세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여수시 및 지역 산업계와 협력해 지역 발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학 통합에 대한 지역 사회 평가는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2019년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4.0%)에 따르면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7.3%에 그친 반면 “잘 안 되고 있다”는 응답은 52.3%로 절반을 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수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학 통합 이후 약화된 지역 대학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구) 국립여수대학교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공지능(AI)과 첨단 산업 중심의 ‘국립여수과학대학교’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수는 국가산업단지와 해양관광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립대학의 독자적 기능은 오히려 약화됐다는 것이 지역 사회의 문제의식이다. 청년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된 고등교육 기반을 강화하지 않으면 도시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논쟁을 지역과 대학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대학 내부 시설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문화·산업 연계 기능을 함께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대학교와 여수시, 교육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그리고 시민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갈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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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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