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캠핑장 사망사고 ‘이제는 법으로 막는다’

-여수출신 조계원 국회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 입법
-지자체 정기 안전점검 의무화, 보완 요구 불응 시 제재 근거 마련

최근 들어 캠핑족들이 늘어나면서 야영장에서의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정기 안전점검이 의무화되고 보완요구 불응시 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남 여수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 은 9일, 야영장(캠핑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계원 의원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2020~2025년 6월) 야영장 사고 56건, 사망 39명·부상 67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 실태를 공개하며 캠핑장 안전 사각지대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질식사고가 23건(41%)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가스폭발·자연재해 등 사고 유형도 다양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실제 정부 점검 결과도 심각했다. 2023~2024년 여름·겨울철 안전점검에서 점검 대상의 절반가량이 안전·위생 기준 미준수로 ‘조치 필요’ 판정을 받았지만,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정기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법적 근거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개수 요구를 강제할 권한도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영장 시설과 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점검 결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보완 및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듯 최근 5년간 야영장 사고 원인 중 질식 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제는 사고가 날 때마다 안타까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예방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3천만 관광객 시대를 말하면서 관광시설 안전을 법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을 놓치는 것” 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반복되는 캠핑장 인명사고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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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하 기자

반복되는 캠핑장 사망사고 ‘이제는 법으로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