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하나로 공천 판단?...전남 동부권 공천 기준 어디까지 적용되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표결 하나로 공천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특정 사례를 근거로 공천 기준을 단순화할 경우 여론몰이로 흐를 수 있고, 정당 내부 의사결정이 획일적·통제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한 언론사가 이 같은 취지의 문제 제기를 보도하면서 공천 기준 논쟁이 촉발된 가운데, 해당 표현이 특정 정당을 겨냥한 프레임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해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있다.

해당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를 하지 않기로 의결됐으나, 이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표결 결과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안건에 찬성한 의원들의 판단이 공천 과정에서 검증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의회의 의사결정은 법과 절차에 따른 다수결 원칙에 기반하며, 개별 의원의 표결은 지역 발전과 정책 판단에 따른 자율적 결정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특정 안건에 대한 찬반을 공천 기준으로 직결하는 방식은 정치적 다양성과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공천 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찬반 판단을 넘어 여론조사 중심 평가의 한계, 정당 정체성, 의정활동 평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기준과 충분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이러한 논의는 순천을 넘어 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권 전반으로 확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업 구조 전환, 공공의료, 지역 개발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의정 판단이 향후 공천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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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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