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요구하지 않으면 끝이다...특별시 출범, 여수는 중심인가 주변인가

-설계도 결정 이제는 실행이다...통합특별시 권한·돈 배분 설계 시작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지금, 판은 결정되고 있지만 후보들의 답은 여전히 없다. 이 시점에서 빠진 지역은 이후 설계에서도 빠진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추상적 비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권한은 어디에 가고, 예산은 누가 가져가며, 산업은 어느 지역에 배치되는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정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관련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오는 7월 시행에 앞서 세부 운영체계를 구체화한다. 

총 82개 조문에는 일반행정과 산업, 교육, 도시개발 등 분야별 특례 기준이 담겼으며, 특히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구성 등 권한 구조가 포함됐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시행령 제정은 통합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권한과 예산, 사업이 어디에 배분될 것인지 결정하는 ‘설계도’다. 

법이 방향을 제시했다면, 시행령은 돈과 권력의 흐름을 확정짓는 단계다. 지금이 바로 판이 굳어지는 순간이다.

이 판에서 여수는 중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변으로 밀려날 것인가.
산업활성화 27개 조문, 에너지 자립도시, 스마트그리드 투자… 이 모든 것은 여수국가산단과 직결된다. 

RE100 기반 전력, 수소 산업, 분산형 에너지망까지 여수는 충분히 중심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존재한다.
정책 설계는 광주, 실행은 전남. 이 구조가 굳어지는 순간, 여수는 ‘산업 기지’로만 남고, 결정권과 예산은 다른 곳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항만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 지원 항만 범위가 명시되면서 여수항과 광양항 모두 기회는 열렸지만, 동시에 경쟁도 시작됐다. 누가 우선순위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물류·산업의 미래가 갈린다.

지역에서는 ▲ 여수산단을 국가 에너지·산업 전환 핵심 거점으로 명시하고 ▲ 항만·물류 정책에서 여수를 중심 축으로 설정하며 ▲ 예산과 권한이 동부권에 실질 배분되도록 제도화하고 ▲ 여수·순천·광양 공동 전략을 공식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선택이 향후 10년, 여수의 위치를 ‘중심’으로 만들지 ‘주변’으로 남길지 가를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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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지금 요구하지 않으면 끝이다...특별시 출범, 여수는 중심인가 주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