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후보, 행정이 정한 복지 틀에 장애인 맞추는 시대 끝내야

-장애인권리보장법 환영...‘여수형 개인예산제’ 도입 강조

더불어민주당 서영학 후보는 최근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관련해 행정이 공급자 중심으로 정해놓은 틀에 장애인을 맞추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복지 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후보는 “이번 법 제정은 장애인을 단순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이동권·교육권·노동권·문화 접근권 등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제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정책’에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바우처 서비스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 후보는 “전남에서는 광양·담양·영암 등이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동부권 중심 도시인 여수는 여전히 포함되지 못했다”며 “여수도 중앙정부 정책을 단순히 기다리는 수준을 넘어 선제적으로 참여해 여수형 개인예산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지원기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현장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 구조를 만들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서 후보는 “복지는 행정이 정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차별 없는 복지 도시 여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 서비스 공급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지역 내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제도의 취지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서·고령화 지역이 많은 여수의 특성상 이동지원과 돌봄 인력 확보, 복지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등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자기결정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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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서영학 후보, 행정이 정한 복지 틀에 장애인 맞추는 시대 끝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