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배후까지 끝장 추적...정부, 지방선거 무관용 경고

-AI 허위영상·SNS 조작까지 전면 대응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가짜뉴스와 금품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 4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경고나 계도 수준이 아니라 끝까지 추적하고 배후까지 수사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선거판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AI 가짜뉴스’ 대응이다. 정부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SNS 플랫폼 발달로 허위정보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합성 음성, 조작 이미지, 편집 영상 등이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 관계까지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선거에서는 후보 발언을 왜곡한 짧은 영상이나 자극적인 SNS 게시물이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허위정보가 정정되더라도 이미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본색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최근 선거철마다 발생하는 정당·후보 캠프 사칭 ‘노쇼 사기’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실제 단체 주문이나 예약을 한 뒤 잠적하는 방식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거”라며 “출처 불분명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 제보하기
▷전화 : 061-681-7472
▷이메일 : ysib1333@daum.net
▷카카오톡 : '여수일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여수일보'를 구독 해주세요!!

/최향란 기자

가짜뉴스 배후까지 끝장 추적...정부, 지방선거 무관용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