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까지 일할 수 있을까’...정년연장 논의, 여수산단은 기회인가 부담인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산업현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5세까지 늦춰지고 있지만 법정 정년은 2016년 60세로 상향된 이후 변화가 없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수년간 소득이 끊기는 이른바 '연금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2029년 61세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세씩 정년을 연장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퇴직 후 재고용 의무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특히 여수산단은 다른 지역보다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여수산단의 석유화학·플랜트 산업은 숙련 기술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배관과 계전, 용접, 공정운전, 정비 분야의 경우 수십 년 현장 경험을 가진 기술자들의 노하우가 생산성과 안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복잡한 공정 운영과 설비 관리, 긴급 상황 대응 능력은 단기간에 양성하기 어려워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 인력의 지속 활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여수산단 현장에서는 정년 65세 연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우려도 존재한다.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청년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유지될 경우 기업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년 65세 시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중요한 것은 몇 살까지 일하느냐가 아니라, 숙련 기술과 청년 고용이 공존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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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65세까지 일할 수 있을까’...정년연장 논의, 여수산단은 기회인가 부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