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 여수가 책임졌다...이제 권한도 가져와야 한다

-서영학의 시간...‘산업수도로서 발언권을 갖게 될지’
-통합특별시 출범, 동부권 권한 확보가 성패 가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주청사 위치 논란이 뜨겁지만, 정작 더 중요한 질문은 ‘동부청사가 산업경제 분야에서 어디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청사 건물의 크기나 시장 집무실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권한이다. 예산 편성 권한, 산업정책 결정 권한, 기업 유치 권한, 국가사업 대응 권한이 실제로 동부청사에 주어지느냐가 통합특별시 균형발전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여수는 그동안 대한민국 최대 석유화학 국가산단을 품고 있으면서도 정작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소외됐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여수산단은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기지였지만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교통·정주여건 부담은 지역이 감당해 왔다. 반면 산업 정책과 예산, 규제 완화, 국가사업 결정권은 대부분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이 쥐고 있었다.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산업은 여수가 책임지고 권한은 다른 곳이 가져간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생산은 여수가 하고 결정은 다른 곳에서 하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통합특별시는 여수와 동부권에 주어진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민형배 당선인의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수의 목소리를 얼마나 강하게 반영하느냐다.

오는 7월 출범하는 민선 9기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의 역할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수산단 구조전환, 미래산업 유치, 섬박람회, 광역교통망 구축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특별시 권한 배분 과정에서 여수의 입장을 적극 관철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 이후에도 결정권은 광주와 서부권에 있고 동부권은 집행만 담당한다면 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결국 통합특별시의 성공 여부는 주청사가 어디에 들어서느냐가 아니라 동부권이 얼마나 실질적인 산업경제 권한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 서영학 당선인이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여수가 또다시 ‘산업은 책임지고 권한은 없는 도시로 남을지’, 아니면 ‘산업수도로서 발언권을 갖게 될지’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권한 배분 논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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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산업은 여수가 책임졌다...이제 권한도 가져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