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는 흑자, 주유소는 적자?...기름값은 누가 결정하나

-전량구매계약·사후정산제 논란...담합 의혹 사실이라면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국제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장 먼저 동네 주유소를 향한다. 하지만 최근 여수MBC 보도는 ‘주유소도 피해자’라는 또 다른 현실을 보여줬다. 기름값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과연 공정한지 다시 묻게 하는 대목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주유소들은 정유사와 맺은 '전량구매계약' 때문에 다른 정유사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들여올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먼저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고 한 달 뒤 정산하는 '사후정산제'까지 적용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하거나 정부의 가격 인하 정책이 나오면 주유소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수와 광양은 국내 대표적인 정유산업 중심지다. 소비자들은 ‘정유사가 가까운데 왜 기름값은 쉽게 내려가지 않느냐’고 묻지만, 정작 지역 주유소들도 가격 결정권이 제한돼 있다면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더욱이 최근 검찰이 국내 4대 정유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담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소비자와 주유소가 입은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특히 지역에서는 여수·광양의 주유소들도 실제로 전량구매계약에 묶여 있는지, 계약 조건은 어떤지, 사후정산 방식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구조가 사실이라면 가격 경쟁을 통한 소비자 혜택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기름값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격 결정 과정이 투명한지,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의 거래 구조가 공정한지,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기름값은 국제유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의 거래 구조, 정부 정책, 시장 경쟁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고, 주유소는 손해 보지 않고 장사하기를 원한다. 

 '기름값이 왜 비싼가'를 넘어 '누가 가격을 결정하고 그 구조는 공정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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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정유사는 흑자, 주유소는 적자?...기름값은 누가 결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