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새 인구 5배 증가 택지조성·공동주택 건축 성과 내세워
- 입주 전부터 하자 발생…입주한 현재도 하자 다수 발생 중
- 신축 공동주택 부실 공사 우려 높아져
최근 지방 도시의 인구 감소세에도 인구가 증가하며 주목받고 있는 광양시 골약동의 한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음에도 하자가 지속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들이 인구감소 대책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앞다투어 진행하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부실 공사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사전 점검에서부터 입주자들이 하자 문제를 지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6월 30일 입주가 시작된 이후 평탄도 문제, 크랙 발생, 결로, 누수, 곰팡이, 배관 문제 등이 발생, 입주 시작 일주일도 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보배드림 사이트에 해당 사실을 알리며 공론화됐다.
당시 시공사는 화물 연대 파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과 자재수급의 어려움을 문제로 꼽으며 7월 19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광양시는 준공허가를 못할 정도의 구조적 하자는 없었다며 시공사의 하자보수 완료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 표했으나, 현재까지도 하자보수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을 온라인 카페를 통해 하자제보를 계속 받고 있다.
광양시는 최근 3년간의 인구 증가에 대한 비결을 ‘인구정책’으로 뽑으며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과연 제대로 된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황. 일부에서는 준공 승인을 내준 광양시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최근 광양시는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요인을 근절하고 책임시공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축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문제는 ‘순살 아파트’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대구광역시의 신축 아파트도 역시 부실공사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 추세에 대한 대안으로 앞다투어 택지조성사업과 공동주택 건축 등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정주요건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해당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준공 승인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남 동부권 지역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5억 원을 호가하고 있다. 금액을 넘어 안전하지 못한 주거 환경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문제다.
한편, 여수시 역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2019년~2025년 죽림1지구 5,768세대(13,844명), 2021년~2025년 소제지구 2,084세대(7,711명), 2019년~2027년 만흥지구 2,888세대(6,225명)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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