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여수시의원, 시민 안전과 생존권 위협하는 시행정에 “전시행정 표본” 비판

• 묘도 조명수군테마 공원, 붕괴 사고 방치·역사 고증 미흡·사면 안정성 검토 미실시
• 경도 해양관광단지 연륙교 건설, 설계변경 어민 생존권 위협·남양건설 법정관리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에서 발생한 절개지 붕괴 사고(사진: 송하진 의원 제공)

여수시의회 송하진(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 의원이 5일 제2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묘도 조명수군테마 공원 조성과 경도해양관광단지 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시행정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송 의원은 조명수군테마 공원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12월 준공된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이 관광객 유치는 커녕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비판했다. 해당 공원 2020년 9월 착공해 국비 3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지 108억 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같은 장소에서만 두 차례 경사지 붕괴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현장 안전시설조차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면 안전성 검토가 공사 설계 단계가 아닌 준공 1년 뒤에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준공 허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에서 발생한 절개지 붕괴 사고(사진: 송하진 의원 제공)

이어 공원 곳곳의 보행 위험 요소와 흔들리는 난간 등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조성된 공원에는 역사 고증 노력도 없을 뿐더러 위치 역시 역사적 상징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시공업체에 법적책임과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함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또 경도 연륙교 건설 현장 역시 무리한 설계변경과 불법 매립 사유화로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수시 방임을 지적했다.

▲국동 경도 연륙교 공사 현장 주변 펜스에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사진: 송하진 의원 제공)

송 의원은 남양건설의 입찰 의혹과 함께 설계변경 요구가 ‘국동항 소형 선박 전용 수역’을 침해해 선박들이 상시 위험에 노출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연륙교 교각과 인근 해역 ‘T자형 방파제’의 거리가 좁아져 선박 입출항 시 교각과 충돌 위험이 높아진 것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기존 어항을 사용할 수 없음에 잔교식 콘크리트 부두를 교각 주변에 설치해 특정 공법 제한 입찰에 부쳐 특정 업체를 정한 것에 대해서도 “어민이 버젓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수시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양 기관 협의 과정에 대한 공개를 촉구했다.

▲경도 진입도로가 경유할 야도에 불법 콘크리트 접안 시설이 조성됐다. 아래는 1년전 야도의 모습(사진: 송하진 의원 제공)

이어 경도 연륙교가 경유하는 야도에 조성된 약 850평 넓이 접안 불법 시설의 실태도 고발했다. 공유수면을 점사용 허가 냈

다 해도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 매립을 통해 사유화하는 행위에 대해 여수시에 시정을 촉구했다.

 

▲송하진 여수시의원

송 의원은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에 대해 “2~3단계 사업은 완벽한 하자보수와 정비, 콘텐츠 강화, 성과 분석 등을 고루 반영하여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으며, 경도에 대해 “여수시와 의회, 정치권,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경도 개발사업을 종합 관리해야 하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하진 여수시의원, 시민 안전과 생존권 위협하는 시행정에 “전시행정 표본”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