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1 주철현 최고위원, “「국가재정법」 위반한 검찰 예산 불법적 권력 관행 뿌리 뽑아야 한다. 법질서 확립을 책임지는 법무부·검찰이 실정법 위반 앞장...“내로남불의 극치”23일 최고위에서 검찰 예산의 위법 편성 지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은 2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예산의 위법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적 권력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와 무모한 기소에서 확인된 법무부와 검찰의 무법적 행태가, 검찰 예산 편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며, “증거 은폐, 허위 진술 강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더니,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검찰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검찰 예산을 법무부 장관이 대신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꼬집.. 2024. 10.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