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액 나서는 정부, D-712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 확보 가능할까

• 8개 분야 106개 사업…공모사업 선정 등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
• 올해 세수 결손 30조 원 예상에 지방교부세 감액…사업 준비성·타당성 입증 중요

▲'섬박람회 연계사업 추진 상황 점검 보고회' 개최한 여수시

정부가 세수 펑크에 지방교부세를 감액에 나선다. 개최가 2년도 남지 않은 박람회는 아직도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20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기반이 될 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정기 부시장 주재로 ‘섬박람회 연계사업 추진 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 부시장 및 38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도비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실현 가능성, 공모사업 선정 전망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섬박람회 연계사업은 8개 분야 106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예산 876억 원 중 635억 원이 시비로 계획돼 있지만 정부예산 확보가 미지수기에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섬박람회에 대한 예산 부족 문제와 콘텐츠 부재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섬박람회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한 것을 바탕으로 여수시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탄력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세입 예산안을 기준으로 예측됐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당초 지방 배부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수시가 섬박람회와 관련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바탕으로 수정·보완을 거쳐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연계해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며,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중앙정부 건의 사업 발굴과 해상대책 마련, 유치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정기 부시장은 “풍성한 콘텐츠로 섬박람회장을 채울 수 있도록 부서별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 1월에 있을 중앙정부 협력회의에 대비해 섬박람회 정부 지원 사업 발굴과 후속 조치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성과 확실한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기획 과정을 보여 추가 예산 확보에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지방교부세 감액 나서는 정부, D-712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 확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