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주범 3명, 징역형 선고

-475억 원대 불법대출… 새마을금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475억 원대 부실대출 사건의 주범 3명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해당 금고의 자본잠식과 합병 사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까지 불러오며 금융기관 내부통제 부실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는 새마을금고에만 국한되지 않고 농협·신협·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뉴시스(2025년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건설사 대표 A씨(53)에게 징역 15년, 전 금고 전무 B씨(59)에게 징역 7년, 전 여신팀장 C씨(52)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38차례에 걸쳐 총 475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거나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보 확인 생략, 위조 서류 사용 등 조직적 비리가 핵심 수법이었다.

경향신문(2025년 9월 15일 보도)은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2023년 7월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고 전했다. 합병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낀 예금주들이 사흘간 100억 원가량의 예·적금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

광양·순천·여수 지역에도 다수의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저축은행 지점이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특정 금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금융기관 전반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경고했다.

과거 순천지청 관할에서도 농협 직원이 건설업자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사건(2017년)이 발생한 바 있다. 이는 서민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지역경제 안정성 전반이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금융사고에 대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더라도, 금융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금자 보호만으로는 뱅크런 등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지역민의 자산을 지키는 최일선 금융기관이 신뢰를 잃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온다. 남양주 사건은 새마을금고만의 사례가 아니라, 농협·신협·저축은행 등 지역 금융권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수일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양·순천·여수 지역 서민금융기관들의 대출 심사 과정, 내부통제 시스템, 예금자 보호 실효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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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주범 3명, 징역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