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본격 시행…‘재기 기회 vs 역차별 논란’

-공정과 회복 사이…정부의 다음 스텝은?
-사후관리와 성실상환자 보호가 열쇠

정부가 최대 370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사면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경제적 회복 기대 속에서도 포퓰리즘, 역차별, 도덕적 해이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 채무가 발생했지만,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평점이 평균 40점 이상 상승하고, 특히 2030 청년층의 회복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성실상환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연체 없이 살아온 사람은 보상 없냐”는 반응이 이어지며, 형평성 문제와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효성은 ‘사후관리’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재정 컨설팅 등 지속적인 관리 없이 반복되는 사면은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국가는 사면 조건으로 재무교육, 일정 기간 무연체 유지 등을 요구하거나, 성실상환자에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신용사면이 단순한 선심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금융회복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사후 모니터링과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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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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