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앞바다 또 불법 기름 유출, 국가가 나서서 강력 처벌 필요

-무너지는 해양 생태계...더이상은 안 된다

최근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에서 139톤급 A호 선박이 장비 점검 중 선저폐수 약 50L를 바다에 유출(10월2일), 여수 국동항에서는 한 업체가 외부에 보관 중이던 폐유 저장용기의 파손으로 약 770리터의 폐유가 우수관로를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것이 적발(10월7일)되었다.

두 건의 해양오염 사건은 우리 바다의 건강성과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수해경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 강화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

해양오염에 대한 인식 부족, 관리 부주의, 설비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불법 배출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실질적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면 예방 효과는 낮아진다.

반복 위반 업자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책임까지 강력히 묻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드론, 위성, AI기반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야간, 기상 악화 시기에도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무단 배출이 잦은 항만 주변, 어선 밀집 지역에 대해 집중 관리가 요구된다.

소형 선박을 운용하는 어민 및 선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관리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지방정부, 해경, 해양환경공단뿐 아니라 항만공사, 선박관리업체, 조선소 등과 협력해 지역 단위의 해양오염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과거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 바지선이 홍콩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Hebei Spirit)과 충돌해 1만 2천 톤의 원유가 서해안으로 유출된 대형 사고였다.

이는 국내 해양오염 사고 중 최대 규모로, 생태계 복구에 수년이 소요되었으며 지역 주민과 어민들의 피해도 컸다.

2019년 목포항 기름 유출 사고는 선박의 고의적인 기름 무단 방류로 인해 약 300리터의 폐유가 해상에 퍼졌고, 해양생물 보호구역 일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후 지자체는 항구 CCTV 확대 및 감시 인력 증원을 발표했다.

2014년 여수 산업단지 기름 유출 사고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GS칼텍스의 송유관 이음부에서 벙커C유 165톤이 여수 앞바다오 유출되어 어민 및 양식장 피해와 생태계 파손이 있었다. 

해양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생태계이자 수산업·관광업의 기반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이 불법적인 기름 및 폐유 유출로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경고다. 

여수에서 발생한 최근 두 건의 사례는 지역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 정책 전반의 취약점을 되짚게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단속과 처벌을 넘어 예방 중심의 시스템을 갖추고, 해양오염을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어 지금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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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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