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목소리로 여순사건 항소 포기, 국가 폭력에 대한 첫 치유의 신호탄

-서영교 의원, 여순사건의 진실 수면 위로 지속적인 노력 큰 역할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진심으로 환영 엉킨 실타래 풀어가는 계기 되길

국가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의 손을 잡는 일은 흔치 않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여순사건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는 그런 면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오랜 세월 침묵 속에 고통받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국가의 목소리’로 다가선 이 결정은 진실과 화해의 시작점이자 과거를 바로잡는 치유의 첫걸음이 되고 있다.

▲전남 여수시 만흥동 149-6 여순사건희생자위령비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와 순천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국가 권력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사회적 낙인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이러한 국가 폭력의 과오를 법적, 역사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여순사건의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까지 그 중심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이 있다.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시절부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입법을 주도했다.

특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021년 6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영교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70여 년 넘게 덮여 있던 국가 폭력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 법은 배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 의원의 노력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식 조사 및 사과, 명예 회복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 역시 이러한 진실 규명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이번 항소 포기를 전남교육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여순사건이 조금씩 진실 앞으로 다가서며,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가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임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과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반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일은 고통 속에서 잊힌 사람들의 존재를 다시 드러내고, 침묵을 강요받던 역사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일이다.

이번 항소 포기는 국가가 국민의 고통에 진심으로 다가서려는 작은 변화의 시작이고 그 변화는 정의를 향한 교육 역사로부터 배우는 사회로 이어질 때 더욱 빛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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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국가의 목소리로 여순사건 항소 포기, 국가 폭력에 대한 첫 치유의 신호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