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비중 높여야”…여수시도 적극 대응 나서야

-지방의 생존 위한 기본소득 실험, 여수시가 그 중심에 서야 할 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이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 분담률 상향과 대상 지역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여수시를 포함한 농어촌 지자체에 실질적인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郡) 중 6개 군만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2년간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비는 40%에 그치고 나머지 60%를 시·도와 군이 분담해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지방비 분담률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경기도는 지방비의 절반(30%)을 부담하는 반면, 대구와 충북은 아예 지방비 분담을 거부하며 군 단독 부담 구조가 되고 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국비 분담 비율을 60~70%까지 상향하고, 지방비 부담은 시·도와 군이 균형 있게 나누도록 해야 한다”며 “이 사업이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 도서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등 복합적 문제를 겪고 있다.

주 의원의 주장이 실현될 경우, 여수시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으로  매월 15만 원 상당의 기본소득 지급은 도서 및 농촌 주민들에게 실질적 생계 보조 효과가 있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로 여수시의 사업 부담금은 수십억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은 소비를 지역 내로 고정시켜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도서지역 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순환 기반 확충이라는 이중 효과도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 속에서 여수시가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특히 주철현 의원을 중심으로, 여수시는 시 차원에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간담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주철현 의원의 이번 국정감사 발언은 단순한 정책 비판이 아닌, 여수시와 같은 농어촌 지역이 기회를 실질적으로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여수시가 지금 이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책 확대와 예산 확대의 수혜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지방의 생존을 위한 기본소득 실험, 여수시가 그 중심에 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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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주철현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비중 높여야”…여수시도 적극 대응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