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한 ‘도 넘은 보이스피싱’…정부 전면전 선언

-‘국제 범죄조직의 인신매매·강제노동’과 연결된 복합적 위협으로 진화
-피해 신고 즉시 차단·수사…신속 대응체계 구축
-정부·민간 총력전…보이스피싱 척결 위한 MOU 체결

▲MG여수한려새마을금고 덕양지점 정명희 지점장, 세 번째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으로 여수경찰서장 표창 수상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열고, 전례 없는 강력한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통신·금융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한 ‘강력한 공조’를 약속하고 공동 대응의 전환점을 선언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축으로, 경찰 단독 대응의 한계를 넘기 위한 범정부적 시도다.

최근 동남아 지역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인을 감금하고 협박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사기에 연루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현지 조직에 붙잡혀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조직의 잔혹성은 과거 단순 금융사기 수준을 넘어섰다.

보이스피싱은 범죄를 넘어선 ‘국제 범죄조직의 인신매매·강제노동’과 연결된 복합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기존 상담 중심의 경찰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피해 신고 즉시 차단·수사·분석이 동시에 이뤄지는 통합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 전문 상담을 바탕으로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을 즉각 조치한다.

특히 통신사와 금융기관과는 직통 회선이 구축돼,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관련 계좌·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국가적 대응 인프라가 완비됐다.

이날 개소식에서 경찰청을 포함한 15개 정부·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통신·금융 업계를 비롯한 모든 민간 주체들이 함께 나서기로 하면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전면전 양상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이제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개인이 방어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 범죄조직, 가상계좌·차명폰 유통, 악성앱 유포 등 복합적 방식으로 진화하며,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 어떤 범죄보다 속도가 생명인 보이스피싱, 대응도 그만큼 빠르고 강력해야 한다.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정부가 국민의 피해를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차단하고 전방위로 추적·격파하겠다는 ‘전환점’이자 실행 의지로 기대를 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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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한 ‘도 넘은 보이스피싱’…정부 전면전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