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소식

▲최병용 의원, 주종섭 의원, 최동익 의원

1. 최병용 의원, 해양쓰레기는 지방에 책임 전가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

전라남도의회 최병용(여수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양쓰레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병용 의원은 전남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전국의 56%인 46,590톤에 이르지만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및 자원화 기반시설이 열악해 대부분의 쓰레기가 바다에 방치되고 있는 현 실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촉구건의안은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국비보조율 70% 확대 및 노후 해양환경정화선 건조비 지원 ▲ 거점형 재활용 공공집하장 확대 및 항포구 육상집하장 국비 지원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중장기 지원 대책 및 해양쓰레기 수매단가 인상 ▲ 해양쓰레기 모니털이 및 정보관리 시스템 고도화 ▲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실태 조사 및 수거비용 지원 ▲ 해양쓰레기 활용 자원화 사업 육성 및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주종섭 전남도의원, 여수산단 위기 극복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촉구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산단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장기침체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여수산단을 지난 5월과 8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주종섭 의원은 “정부의 지정은 산업구조 침체와 고용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의미있는 조치이나, 여수산단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단기적 유동성 지원과 한시적 고용안정 대책으로는 여수산단의 산업구조 전환과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3. 최동익 전남도의원, 해양수산 기관·단체 부산 집중화 반대 성명 발표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은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거스르는 해양수산 기관·단체 부산 집중화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법안은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균형발전보다는 특정 지역 중심의 이전에 치우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은 전국 어가의 38.4%, 어업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해양수산의 심장으로, 해양레저·해상풍력 등 신성장 산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핵심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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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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