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설명에 그친 답변…구체적 자료 제시 부족, 시민 알권리 보장에는 한계

여수시가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각 부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내부 검토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교통약자 접근성 문제 제기에 따라 복지·교육 관련 부서를 본청사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불편을 수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입찰·비용·행정절차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세부 답변이 부족해 투명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10월 21일 공식 회신에서 “임시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약 60면을 확보했으나, 교통약자 및 노인층의 접근성 저하 문제가 제기돼 재검토했다”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과 등 복지 관련 부서를 본청사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불편 제기 이후 시가 계획을 수정해 교통약자를 배려한 조정 조치로, 시민사회에서는 “뒤늦은 결정이지만 행정이 민원을 수용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시의 이번 답변은 행정적 설명 수준에 머물러 구체적 근거와 세부 자료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가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했고 총비용은 약 25억 원”이라 밝혔지만, 입찰공고 번호, 낙찰업체 명칭, 평가 근거, 변경계약 여부, 세부 산출내역 등 핵심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내부 검토 과정에 대한 회의록, 결재문서, 보고서 등 절차적 기록도 제시되지 않아 ‘형식적 답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서와 수치가 없는 행정설명은 결국 말뿐인 투명성”이라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면 행정결정의 모든 과정이 근거자료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는 “복지 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해 임시청사를 추진했으나, 교통약자 불편을 고려해 일부 부서를 본청에 남겼다”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장애 도시’를 표방해온 시정 기조와 실제 행정결정 사이의 일관성 부족은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이에 여수일보는 ▲입찰·계약 전 과정 ▲비용 산정 및 집행 내역 ▲의사결정 기록 ▲접근성 개선 대책 이행 현황 등 구체적 근거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2차 질의서와 정보공개청구서를 여수시에 발송했다.
여수일보는 여수시의 구체적인 추가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시의 공식 입장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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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여수시, 임시청사 이전 ‘내부결정’ 인정… 교통약자 배려는 긍정적, 그러나 핵심 자료 공개는
-행정적 설명에 그친 답변…구체적 자료 제시 부족, 시민 알권리 보장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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