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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개선, 석유화학 구조조정 속 지역 경제 대응 분수령 될 것인가

by yeosuilbo 2025. 11. 4.

-국내 석유업계 …불안 속에서도 기회는 오는가
-재정 지원과 재교육, 산업 전환의 마중물...여수시 정책 대응 필요 


정부가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연장하자 여수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수국가산단에 미칠 구조조정 충격에 대응할 재정적 숨통을 틔워줄 계기가 될 것으로 의미가 크다.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자율 구조조정을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며 강력히 촉구했다.정부는 에틸렌 생산능력 25% 감축과 NCC 설비 통합 등 구조조정 압박을 통해 업계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여수산단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가 NCC 설비 통합을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진출처=헤럴드 경제에서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단기적 고용 불안과 전환 부담을 안게 된다. 일부 협력업체와 하청 근로자는 감축·재배치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수시는 확보된 보통교부세와 산업위기지역 지원금을 기반으로, 근로자 보호와 산업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정 기반 활용으로 확보된 교부세와 중앙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지역경제 안정과 산단 협력업체 긴급자금 지원,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 전환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구조조정이 여수국가산단에 단기적 충격과 장기적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재정 지원과 체계적 근로자 보호, 산업 전환 전략을 세워 여수를 석유화학 중심 산업단지에서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단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은 여수국가산단 근로자들에게 단순한 경영 조정이 아니라 생계와 미래를 직접 좌우하는 현실적 시험대다. 

여수시는 이번 골든타임을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로 받아들이고 근로자 보호와 산업 전환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 고용 안정과 장기적 기술 전환이 병행될 때 근로자들은 불안을 넘어 새로운 산업 환경 속에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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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교부세 개선, 석유화학 구조조정 속 지역 경제 대응 분수령 될 것인가

-국내 석유업계 …불안 속에서도 기회는 오는가-재정 지원과 재교육, 산업 전환의 마중물...여수시 정책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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