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공공의 자산을 지킨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의 ‘자산매각 중단’ 조치가 던지는 의미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원칙 실천하는 조치
-‘팔지 말자’가 아니라 ‘어떻게 더 잘 쓰고, 국민에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전략 필요

▲최향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이미 추진 중인 매각 사업들까지 전면 재검토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는 행정 조정 명령을 넘어 국가가 스스로의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겠다는 매우 상징적인 정치·경제적 선언이다.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은 재정 확보나 구조조정의 명목으로 자산 매각을 추진해왔다.토지, 청사, 공공시설 등은 단기적 세입 보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공기업들은 부채비율 개선을 위해 자산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런 흐름 속에서 국가의 자산이 시장 논리에 의해 너무 쉽게 팔려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긴급 조치는 바로 이러한 ‘국가자산의 상품화’에 제동을 거는 결정이며 정책적으로 볼 때 국가 자산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선언이다.

자산을 단순히 재정적 가치로만 보지 않고 그것이 국민의 삶과 지역의 균형발전, 미래 세대의 복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묻는 것이다.

정부가 ‘불필요한 자산 외의 매각을 자제하라’고 못 박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공자산을 팔기보다 어떻게 국민의 이익으로 재활용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라는 메시지다. 경제적 판단의 측면에서도 현실적 이유가 있다.

지금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부동산 가치 하락이 겹친 시기다.이런 때 자산을 매각하면 제값을 받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셈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은 단기 재정수입보다 장기적 공공자산 보존을 택한 보수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판단으로 평가된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정부’라는 상징이 강하게 작용한다.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이나 투명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국가의 자산을 기업 이익의 도구로 두지 않겠다는 공공성 강화의 메시지를 던짐과 동시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원칙을 실천하는 조치로 읽힌다.

물론, 부작용도 예상된다.자산 매각이 중단되면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늦어지고, 일부 부처는 세입 계획 차질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행정적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정부가 시장의 단기 논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정책적 자존 선언으로서 의미가 크다.

결국 국가자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전환점이다. 국가의 자산은 재정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기반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팔지 말자’가 아니라, ‘어떻게 더 잘 쓰고, 국민에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다.

공공의 자산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건물과 땅을 지키는 일이 아니다.그것은 국가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자본을 보존하는 일이다.

이번 조치가 일시적 통제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자산의 투명한 관리와 국민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국가의 자산은 국민의 것이다’라는 선언이 현실이 될 것이다.            

◆ 제보하기
▷전화 : 061-681-7472
▷이메일 : ysib1333@daum.net
▷카카오톡 : '여수일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여수일보'를 구독 해주세요!!

/최향란 기자

［기자칼럼］공공의 자산을 지킨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의 ‘자산매각 중단’ 조치가 던지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