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최정필 의원, ‘전 연령 무상보육’ 여수 모델 제시

-여수시의회, 학부모 부담 줄이는 무상보육 전면 시행 논의 본격화
-최정필 위원장 “재정과 현장을 함께 보는 책임 있는 논의”
-김영규 의원 “보육은 복지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 투자”

여수시의회가 학부모의 실질적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여수형 무상보육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29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시 무상보육 전면 시행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규 의원과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이 공동 주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과 여수시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학부모·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전연령 무상보육 실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연령별 단계적 무상보육·부모부담경비 지원 확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여수 실정에 맞는 ‘여수형 전연령 무상보육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체감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핵심 논의 과제로 다뤄졌다.

김영규 의원은 “보육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연령 무상보육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여수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무상보육·유아교육 정책 방향과 여수시 보육 현황이 공유됐으며, 타 지자체의 부모부담경비 지원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지정토론에서는 어린이집 유형별 대표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토론자들은 ▲만 3세 이하 지원 확대 ▲반별 운영비 현실화 ▲영아 보육 지원 강화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 지원 격차 해소 등을 공통 과제로 제시하며, ‘전연령 차별 없는 무상보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여수의 재정 여건과 보육 현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책임 있는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이 예산과 제도 설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의 무상보육 전면 시행이 현실화될 경우 ▲학부모 보육비 부담의 실질적 경감 ▲출산·양육 친화도시 이미지 제고 ▲정주 여건 개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규 의원의 정책 문제의식과 최정필 위원장의 상임위 중심 실행력이 결합된 사례로 평가되며, 여수시 보육 정책의 방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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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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