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감 수사 ‘혐의없음’…네거티브가 아닌 미래를 말할 때

-교원단체의 전면 등판, 시점과 방식은 적절했나

전라남도경찰청이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뇌물·횡령·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교육청 납품업자 소유 주택에 약 2년간 거주하며 특혜 임차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월세는 모두 지급됐고 금액도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족을 포함한 재산 변동, 연금·자녀 소득, 지출 내역 등도 검토했으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번 사건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가 지난해 10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김 교육감은 당시 절차에 따라 임차했고, 집주인 신상을 뒤늦게 안 뒤 이해충돌 신고와 이사를 마쳤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통지해 수사 주체 중복 문제는 정리됐다. 다만 검찰이 90일 이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수사 결과와 별개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제기된 고발이 교육감 선거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자치의 장이다. 그럼에도 의혹 제기와 반박이 반복되며 정책 경쟁은 뒷전으로 밀리고, 유권자는 피로감을 호소한다.

특히 교원단체가 선거 시기 전면에 나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뒤따른다. 의혹 제기는 공익적 목적일 수 있으나,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시점과 방식이라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최근 유권자들은 일방적 폭로나 감정적 공세보다 검증된 자료와 정책 비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다.

전남 교육이 직면한 과제는 학령인구 감소, 지역 간 교육격차, 농산어촌 학교의 지속 가능성, 미래역량 교육 전환 등 굵직한 의제가 산적해 있다. 유권자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더 많은 의혹을 제기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지다.

선거는 심판의 장이지만 동시에 선택의 장이다. 네거티브 공방은 일시적 주목을 끌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갉아먹는다. 

특히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라면 더욱 그렇다. 정책과 철학,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 실행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번 불송치 처분을 계기로, 전남 교육감 선거가 소모적 공방을 넘어 정책 경쟁의 무대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권자의 선택은 결국 ‘누가 더 흠이 적은가’가 아니라 ‘누가 더 나은 교육을 설계하는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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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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