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특별법 통과 속 여수 과제...김영규·서영학 통합 실행 전략 제시

- 김영규 “시민이 체감해야 성공… 실익 없는 통합은 의미 없다”
- 서영학 “전담 TF 즉각 구성… 여수가 먼저 움직여야

3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수국가산단을 포함한 지역 산업전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서, 여수시와 동부권의 실익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김영규 예비후보는 2일 입장문을 통해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충족돼야 할 3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동부권 소외 없는 실질적 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기금을 활용해 여수와 광양 등 동부권의 산업·교통·정주 프로젝트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여수국가산단 재도약. 석유화학·조선 산업 지원 근거를 활용해 산단 구조전환, 고용 안정, 협력사 보호 등 실질적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재정특례 확정 가능한 장치 마련. 초기 비용과 균형발전 사업을 위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제265조는 통합특별시 관할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노후 공정의 고부가·정밀화학 전환 ▲바이오 기반 화학기술 실증·상용화 ▲저탄소·무탄소 공정 연구개발 ▲산업전환 과정 고용 안정·인력 재교육 등 구체적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여수국가산단은 전국 최대 석유화학 집적지로, 이 조항의 가장 직접적 적용 대상이다.

서영학 예비후보는 “법의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금 당장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즉각 대응 방안으로 첫째, 시청 내 ‘산단 구조개편·행정통합 TF팀’ 구성하고 둘째, 여수형 규제 특례 선제 요구 및 인허가·규제 완화 준비해야하며 셋째, 중앙부처·산업은행·기업·노동계 참여 협의 테이블 신설을 제시했다.

산단 현장에서는 구조개편 논의에 노동계가 배제돼 사회적 합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장관은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발표하며 “설비 감축·사업 통합 등 자구노력을 선행하는 기업에 금융·세제·R&D·인허가 등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여수·울산 차례임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김영규 예비후보는 시민이 체감하는 통합을 강조하며 산업과 민생을 중심으로 한 실행계획과 재원 확보, 사업 우선순위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약속했고, 서영학 예비후보는 중앙정부와 대통령실 경험을 바탕으로 여수시가 특별법 제정 이후 주체적으로 기획·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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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예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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