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통합특별시 ‘설계도’ 선점...권한·예산 배분 주도권 잡기 나섰다

-특별법 개정 16건 건의...지금 요구하지 않으면 기회 없다

여수시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별법 개정 과제 16건을 후보자 측에 건의하면서, 향후 권한과 예산 배분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설정하려는 전략에 나섰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본격화될 제도 설계 국면에서 지역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선점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시는 15일 통합특별시장 후보자에게 지역 미래발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과제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이어질 특별법 개정 논의에 대비한 사전 대응으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지역 핵심 현안을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가 제시한 과제는 산업과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주민 생활까지 전 분야를 아우른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산업단지의 국가산단 전환 특례, 산업위기지역 투자진흥지구 우선 지정, 연륙·연도교 및 산단 진입도로 국비 지원, 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지원, 내항여객선 적자항로 국가 보조항로 지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산단의 국가산단 전환’과 산업위기지역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여수 경제 구조 전환과 직결된 핵심 요구로 꼽힌다. 여기에 석유화학 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재정 지원 등 에너지 분야 특례까지 포함되면서, 단순 지역 건의가 아닌 산업 재편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건의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누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전북·강원 특별법이 시행 1년 이내 전면 개정된 사례를 감안할 때,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특례를 확보하느냐가 향후 지역 발전의 격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산업·에너지·교통·생활 인프라를 포괄하는 종합 패키지를 제시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16개 과제가 동시에 제시되면서 메시지가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압축해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여수시가 제시한 특별법 개정 과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권한과 예산 배분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설정하려는 전략으로, 향후 후보자 공약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압축해 요구를 관철시키느냐에 따라 여수가 통합특별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지, 아니면 주변으로 밀려날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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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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