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교육감 후보, 교사는 교육에 집중...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 ‘체험학습 정상화’ 메시지에...현장 책임형 교육행정 강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대중 후보가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을 강화하는 ‘현장 책임형 교육행정’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배움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해 교육청이 먼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흔들리는 교육 현장에는 논의가 아니라 결단,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메시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체험학습 위축’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인데, 안전사고 책임 부담 때문에 기피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과거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됐던 사례가 현장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이동 중 안전사고나 학생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함께 떠안는 상황이 반복됐다.

특히 사고 경위와 무관하게 ‘인솔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사가 법적 부담을 지게 되면서, 현장에서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이 같은 구조는 교육 활동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결국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책임 구조의 왜곡’으로 진단했다.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가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교육청이 제도와 예산으로 이를 떠받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선제 보호 △체험학습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학교 행정 부담 경감 및 교육청 책임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다시 교육의 일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전’과 ‘책임’을 교육청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학교는 교육에 집중하고, 교육청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교실을 지키는 최종 책임자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대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학생들의 배움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앞에서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이번 공약은 교권 보호와 함께 ‘책임지는 교육감’이라는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위축된 교육 현장을 어떻게 정상화할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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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김대중 교육감 후보, 교사는 교육에 집중...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