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막고 수익도 흔들...새마을금고 규제,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금융당국 ‘가계대출 0’ 압박 속 지역금융 이중 위기 우려

새마을금고가 오는 11일부터 일반 고객과 가입 1년 미만 조합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지역 금융권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와 건전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이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금융당국의 ‘페널티’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분을 사실상 ‘0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당초 목표보다 4배 이상 급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마을금고의 수익 구조 자체가 ‘대출 의존형’으로 지난해 새마을금고 총수익 가운데 고객에게 대출을 내주고 받는 이자수익은 90%에 달했다. 반면 수수료수익 비중은 2%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대출이 멈추면 수익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 지역 새마을금고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지역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조치가 곧바로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체 수익원 확보도 쉽지 않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이후 새마을금고는 기업대출 확대 과정에서 재무건전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미흡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이 막힌 상황에서도 기업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이중 압박’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2024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당기순손실 규모만 1조2000억 원을 넘어섰다. 연체율 역시 개선 흐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지역 상황은 전국 평균과는 다소 다르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여수지역 새마을금고들의 경우 현재까지는 일부 수도권 금고처럼 대규모 부실이나 적자 문제가 현실화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기반 조합원 중심 운영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구조 덕분에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여수지역 새마을금고들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령층 금융 지원 역할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 기능을 유지해 왔다. 실제로 지역 행사 후원과 서민 금융 지원, 지역 상권 연계 대출 등 공동체 기반 역할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단순히 ‘부실 금융기관’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금융 건전성만 강조한 나머지 새마을금고의 본래 역할인 ‘서민금융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 점포의 상당수가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고령층과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금융창구 역할을 해왔다. 시중은행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금융 통로 역할을 해온 셈이다.

하지만 현재처럼 가계대출을 사실상 봉쇄한 상태가 이어질 경우,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서민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금융 안정만을 위한 대책인지, 아니면 지역 서민경제와 금융 접근성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대책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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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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