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도 지역을 키워야...김대중 후보, ‘지역 성장 플랫폼’ 선언

-건축설계 공모 지역 의무 참여제 제안...지역 건축 생태계·청년 정착 기대
-‘취지는 공감’ 속 실현 가능성과 공정성 확보 과제도

김대중후보가 내놓은 ‘건축설계 공모 지역 의무 참여제’ 공약이 교육청 예산을 지역 성장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선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 후보는 최근 전남건축사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강원도교육청 사례를 벤치마킹한 ‘3단계 지역 참여 구조’ 도입 방안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교육청이 발주하는 학교 신축과 리모델링, 공공건축 설계 공모 과정에서 지역 건축업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 건축설계 시장은 수도권 대형업체 중심 구조가 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역 업체들은 실적 부족과 브랜드 경쟁력 한계로 대형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얻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지역 청년 건축인력의 유출도 반복돼 왔다.

김 후보가 제시한 구조는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접근이다.
3억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지역업체 제한 입찰로 운영하고, 3억~10억 원 규모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0% 이상 의무화하며, 1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은 지역 건축사 자문단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식이다.

정치권과 지역 건축계에서는 이 정책을 교육청 예산의 지역 환원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 있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집중과 수도권 대형업체 쏠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청 사업부터 지역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실제 교육청은 학교 신축과 공간혁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 대규모 시설 예산을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 예산이 지역 업체와 지역 기술인력 양성으로 연결될 경우 지역 건축사무소 성장, 청년 설계인력 취업 확대, 지역 대학 건축 관련 학과 활성화, 지역 기술 축적 등의 연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역 의무 참여제가 단순 할당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경쟁 제한과 사업 품질 저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역업체 참여가 형식적 지분 참여에 그치지 않도록 기술 이전과 실질 참여 비율 공개, 지역 인력 채용 연계 등 후속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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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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