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돈이 새고 있다...서영학, 여수 재정 직격

-무안도 받는 인센티브, 왜 여수는 178억 페널티인가

서영학 후보가 여수시 재정 운영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공약 경쟁을 넘어 ‘시민 세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이번 선거 핵심 쟁점으로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서 후보는 26일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시재정특별위원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여수시가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평가에서 2년 연속 페널티를 받아 총 178억 원의 교부세가 삭감됐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전남 무안군은 234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두 지자체 격차만 412억 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서 후보 측은 특히 체납 관리 부실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실패로만 사실상 181억 원 수준의 페널티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서 후보는 “시민이 이미 내야 할 세금과 사용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시민 몫 예산이 줄어든 셈”이라고 주장했다.

예산 집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여수시는 지방채 사업 평균 집행률이 57% 수준에 머물렀고, 미집행 잔액은 5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빌려놓고도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해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사·축제성 경비 역시 논란이 됐다. 여수시의 행사·축제 예산은 187억 원으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의 약 두 배 수준이다. 같은 항목에서 무안군은 절감 노력으로 4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서 후보는 “시민 돈이 새고 있다”며 “행정을 제대로 관리하면 수백억 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안도 하는데 왜 여수는 못하느냐는 시민 질문 앞에 이제는 답해야 한다”며 “재정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표가 단순 비판을 넘어 현 시정의 재정 운영 능력을 정조준한 ‘재정 심판론’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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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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