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첫 공동행동은 ‘재정 전쟁’....‘교육재정 손대지 마’

-김대중 당선인...“학생 줄어도 교육비는 못 줄인다”
-광주전남 통합까지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예산 삭감인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15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행정 통합이라는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정부 역시 통합특별시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약속해 왔다. 그런데 통합 출범의 기대가 채 가시기도 전에 교육재정 축소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지역민들이 느낄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줄인다면, 결국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농산어촌과 섬 지역 학교들이다. 통합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대신 통합했더니 지원부터 줄어든다는 자괴감이 지역사회에 번질 수 있다. 

통합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투자를 줄인다면, 광주·전남 통합이 왜 필요했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날 교육감 당선인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미래세대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5년 동안 유·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재원을 보장해 온 국가적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개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며, AI 교육과 디지털 교육,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등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원점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통합특별시 초대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광주는 전국에서도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교부금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소규모 학교 운영과 교육복지, 돌봄 정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성명이 지방교육자치와 교육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전국 교육감들의 첫 공동 행동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정부의 재정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교육계와 정부 간 치열한 정책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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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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