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가 던진 질문, 현실이 답해야...김대중 통합교육감, 교권 보호 첫 시험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공개된 이후 교권 붕괴와 학부모 민원 문제가 다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서 초등교사 10명 중 7명이 학부모 민원과 신고를 걱정하고, 절반 이상이 정서적 압박과 무력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현장의 위기감이 다시 확인됐다.

이 같은 현실은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교육청에도 중요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교권보호 전담기구 설치와 악성 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교사가 홀로 학부모 민원을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법률 지원과 분쟁 대응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 당선인은 지난 4년간 전남교육감으로 재임하면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권 보호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전남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법률·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현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전남지역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교사들의 법률·심리 상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공식적인 교권 침해 사례보다 교사들이 체감하는 심리적 부담과 민원 스트레스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은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의 관계가 밀접해 갈등이 발생하면 교사가 더욱 큰 심리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통합교육청 출범이 조직 통합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교권 보호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대중 당선인의 교권 보호 공약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되는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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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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