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에 대한 시민과 여수시 관련과의 질의응답

▲전신주에 설치된 여수시 공공와이파이

여수시가 지자체 예산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에 대해 시민 A 씨는 “여수시가 자가 통신망 구축 시 받을 수 있었던 국비 지원금을 두고 시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정책적 타당성이 합당한가”라는 의혹을 제기 했다.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조성’의 일환인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을 통해 실내외 와이파이 장비 566대를 설치하고, 5년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49억 원에 달하며, KT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하 내용은 시민의 질문과 여수시의 답변이다.

시민제보 : 여수시가 자가 통신망 구축 시 받을 수 있었던 국비 지원금을 두고 시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정책적 타당성이 합당한가?  자가통신망 구축 시에는 초기 설비 비용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통신망 운영비용 절감이 될 것이다.

여수시 : 국비 지원금은 자가통신망을 운영중인 지자체 대상의 사업으로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을 위함이다. 자가통신망이 없는 여수시는 국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자가통신망을 이용 공공와이파이 활용 가능하며 2024년 과기부 공모 사업은 기 구축 된 자가 통신망을 활용한 실증사업 선정시 7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광지, 도서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 자가통신망 구축시 수백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장은 어렵다. 다만, 회선료 절감 등을 위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이후 장기적으로 국비를 활용한 자가 통신망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민질문 : 최근 인터넷 가입 시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백리베이트, 현금 혜택이 있다. 여수시 이번 임대 계약에 유사한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통신사와 계약관계가 투명했는지 의혹스럽다.

여수시 :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백리베이트는 개인 및 사업자에게 해당하고 공공기관인 지자체는 할 수가 없다. 본 사업은 계약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되었다. 스마트 정보과에서는 제안 평가 및 기술협상을 실시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의뢰하고 관련법률에 의거 KT와 계약 체결 사업 진행중에 있다.

시민질문 : 이번 사업에 사용될 중국산 Ruckus 장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국내에는 국가정보원 보안 심사를 통과한 고성능 국산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이 취약한 중국산 장비를 선택한 것은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산 장비 선정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여수시 : 전 세계 대부분의 IT제조사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 공장을 지어 단순 조립만 하는 것이고 Ruckus 회사도 본사는 미국으로 S/W 및 모든 부품은 본사에서 제공하고 조립만 하여 납품하고 있다.
또한 WPA3 인증, CC인증,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국내.외 보안성 성능인증을 획득하였고 서울시, 대전시, 제주도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15,000대 이상 구축 운영하고 있어 보안이 취약한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수일보는 보다 투명한 검증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여수시에 자가 통신망 구축 여부와 관련된 내부 검토 자료, 임대 계약 과정에서의 평가 기준, 그리고 장비 선정 사유와 관련된 문서 등을 정보공개 했고 여수시는 빠른 시일내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수시, 내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