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성 의원, “거주가 고통이 되었다”… 전남 부영 아파트, 심각한 노후화에 도민 분노

-전국 최대 분포 전남 부영 임대주택, 관리 소홀·제도 허점에 입주민만 피해

“비만 오면 벽에 곰팡이가 피고, 아파트 방송도 안 돼서 안내조차 받지 못합니다. 복도 천장은 갈라지고 철근이 드러나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매일 걱정이에요.”여수시 한 부영아파트 입주민의 말이다.

이처럼 부영주택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의 심각한 노후화와 관리 부실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기업의 책임과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거세게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문성 전남도의원(여수3)은 지난 9월 16일 열린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부영아파트의 열악한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남 도내 민간임대주택 117개소 중 36개소가 부영 소유이며, 여수 지역에만 15개 단지가 몰려 있다”며 “절반 이상이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개된 현장 영상과 사진에는 외벽 도색 벗겨짐 및 벽체 균열, 화장실 내 부패된 환풍기와 타일 탈락, 단지 내 보안등과 CCTV 부족 등 구체적인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러한 상태는 단순한 ‘노후 아파트’ 수준을 넘어 거주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구조적 방치로 지적되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 특히,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8년 주기 보수를 부영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 비판했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은 주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현실을 방증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도 건축안전자문단과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결과를 여수시와 공유한 뒤 부영 측에 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히며,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속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행정의 권고’만으로는 부영 측의 실질적 개선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여수시는 수차례 보수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부영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부영은 여수에서 처음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해 지금의 전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라며, “가장 많은 단지를 보유한 전남 지역에서조차 이 정도 수준이라면, 기업의 관리 책임이 근본적으로 결여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이제는 단순 임대사업자의 위치를 넘어서,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영주택과 같은 대형 임대사업자의 무책임한 관리, 그리고 허술한 제도적 방패 속에 서민 주거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주거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건 기업의 ‘선의’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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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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