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소식

▲왼쪽부터 최무경 의원, 서대현 의원, 이광일 의원, 김화신 의원

1. 최무경 전남도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위한 조례 전면 개정 추진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1.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대폭 정비한 점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도가 설립한 공사, 도의회 등으로 확대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 미달 시 개선 조치 및 공표 근거 신설 ▲생산시설 기능 보강·홍보·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기업·학교·종교시설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판로 확대 ▲정기적 홍보 및 실적 제출 규정 ▲업무평가 반영 및 포상 조항 등 제도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장애인 생산시설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고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복지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회적 가치 확산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 서대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저수조의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수도법」 에 따른 위생 관리 의무를 교육기관 차원에서 구체화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기적인 저수조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 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서대현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수질 관리 미흡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학생 건강과 직결된 저수조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저수조 오염은 식중동 및 건강 리스크 뿐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이어 질 수 있어,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 이광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정

전라남도의회가 퇴직교직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교육 현장에 활용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5년 이상 전라남도 소재 교육기관 및 학교에 재직한 퇴직교직원들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 학생교육 지원 ▲ 학생 인권 및 교권 보호 ▲ 학교 행정업무 지원 등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일 의원은 “퇴직교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학생들에게는 교육적 지원을, 교직원들에게는 행정업무 경감 및 교권 보호의 힘을 더해줄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현장에서 수년간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퇴직 교직원들을 다시 교육현장으로 모실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4. 김화신 의원,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오염물질 관리, 해양환경 복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홍보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 ▲시행계획과 주요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남도 해양환경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포함됐다.

 김화신 의원은 “전남은 전국 해안선의 절반에 가까운 6,800여 km를 보유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갯벌과 해양생태계를 가진 해양의 보고(寶庫)”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해양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기반으로 수산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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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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